'수출 7천억달러' 드라이브 건다…범부처 역량 결집·총력 지원(종합)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유지·첨단산업 투자 110조원
반도체·車 등 20대 주력품목, 美·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
산업장관 "경제활력 회복 이끌것"…업계 "보조금·세제혜택 등 지원을"

정부가 올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20대 주력 품목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9대 전략시장의 수출을 위해 총력 지원체계를 갖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이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조기에 위기에서 탈출했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내수 부진이 전망되지만,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 회복을 이끌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 7천억달러·외투 350억달러 목표…20대 품목·9대 시장에 '집중'
정부는 올해 ▲ 역대 최대인 수출 7천억달러 ▲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유치 ▲ 첨단산업 국내 투자 110조원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와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 분야에서 20대 수출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 타깃 시장을 설정해 수출 지원에 나선다.

먼저 4대 공급망 재편 트렌드에 대응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수출에 집중한다.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올해 1천2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 확대를 지원하고 품목 다변화를 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인력 양성, 광물 등 공급망 확보에 집중한다.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지금의 5배인 150만대 수준으로 확충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이슈에 적극 대응해 올해 역대 최대인 750억달러 수출 고지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조선,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꼽혔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조선 산업을 키우고, 철강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석유·석유화학 제품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품목은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콘텐츠, 기계·로봇 등으로, 각각 기술혁신과 생산 확대, 신흥시장 중심의 판로 확보에 집중한다.

특히 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1천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를 조성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농식품, 수산 식품, 섬유 등 품목의 경우에도 인구구조 변화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 대응하면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농식품 신속 통관제도 도입, 수산 식품 비관세 대응 강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콘텐츠 160억달러 수출, 농·수산식품 132억달러 수출 달성이 목표다.

아울러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보증 신설, 방산 수주 확대를 위한 권역별 거점 국가 설정 및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녹색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로 꼽히는 글로벌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에도 집중한다.

9대 수출 타깃 시장에 대한 지원 전략도 짰다.

미국, 아세안, 중국은 주력 시장, EU, 중동, 일본은 전략시장, 인도,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을 신흥시장으로 각각 분류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는 전략 산업의 수출 및 수주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 무역금융 360조원으로 상향·코트라 무역관 전면 개방 '총력 지원'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영역에 걸쳐 있다.

먼저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360조원으로 작년보다 15조원 늘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유망 품목,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함께 신속한 해외인증을 통해 수출 길을 뚫는다.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을 위해 글로벌 전시회에 통합한국관 구축을 확대(연 135회→150회)하고, 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해 현지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현지 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정상외교와 전략 외교 등 다양한 형태의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는 데도 주력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을 통칭) 벨트'를 구축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중남미,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재 85% 수준인 한국의 'FTA 경제영토'를 90% 수준까지 넓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랜트 수주 확대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302억달러 수주 실적을 올린 해외플랜트 분야는 올해 330억달러 수주에 도전한다.

정부는 수출 애로 전담 지원 조직인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이날 해당 업계의 수출 동향을 설명하고 정부에 반도체 등 분야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해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