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사 집단행동 국민 지지안해…野 정략적접근 중단해야"

공공의대법 등 입법 촉구…건보공단 노조 "국민 참여 공론화위 구성 지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불법일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계 편을 들며 사태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민생문제이며,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의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과격하게 2천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강경 대치의 장기화가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파국"이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의사집단 간 논의가 아닌 국민과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그곳에서 새로운 제도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에서 제안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안정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지불제도 개혁을 위해 비급여를 통제하고, 혼합진료 전면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