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철밥통 의사면허' 앞으론 힘들 것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전공의 복귀시한 지나자마자 ··· 정부, 의협 압수수색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김범준 기자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김범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자 정부가 1일 행정·사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의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며 행정 처분 준비를 마쳤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범준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범준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으며,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형법 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밥통 의사면허' ··· "앞으론 힘들 것"

전공의 집단행동 나흘째인 23일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이솔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나흘째인 23일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이솔 기자
정부의 수차례 사법처리 압박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26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26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직역이라는 점 때문에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정부와의 수차례 대결에도 패한 전례가 없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자보가 붙어 있다./이솔 기자
23일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자보가 붙어 있다./이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고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의료공백 메운 전임의 계약종료 잇따라 ··· '의료대란' 임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솔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솔 기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장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장과 가톨릭중앙의료원장도 전공의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문의 전용공간이 한산하다./김범준 기자
1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문의 전용공간이 한산하다./김범준 기자
여기에 3월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까지 추가 이탈 가능성이 커 의료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이솔 기자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이솔 기자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호소문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

일부 전공의 복귀···"대대적인 복귀는 없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전공의들과 대화에 한 전공의가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전공의들과 대화에 한 전공의가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범준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범준 기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로비에 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김범준 기자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로비에 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김범준 기자
한 총리는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이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