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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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서 범행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