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교사 반발로 시도도 못해…미흡해도 일단 속도내야"
“늦어도 작년 12월에는 ‘늘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선이 커졌다.”

전국 초등학교 2741곳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 4일 교육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교육 현장의 혼란은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해결에 꼭 필요한 정책인 만큼 제도 보완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만 늘봄학교라고 알려진 경우도 있다”며 “늘봄전담사에게 저녁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식사를 챙겨주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우리는 늘봄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교사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교사들을 늘봄학교에 전혀 관여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일부 교사가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교사는 교실이 사무실인데, 늘봄학교 공간으로 교실을 쓰게 되면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이 늘봄학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교사들은 방과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시행 초반 혼란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필요성엔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했다. 정재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온종일 돌봄’이라는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의 저항에 물거품이 됐다”며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하면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별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수준 차가 있는 만큼 거점학교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형교/최예린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