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된 '김건희 특별법'을 재추진한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특검법에 빠져있던 내용도 추가됐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검찰 정권에 끝내 승리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전날 대표발의한 권 의원과 함께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권 의원은 "특검법 재발의 법률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 추진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특검법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와 시간 끌기, 무혐의 처리로 뭉개버린 의혹들,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표·반대 104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반대 109표·기권 1표로 각각 부결되면서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쌍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재발의 법안도 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특검법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8개월 후에 처리되면서다. 다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특별법을 앞세울 것이란 입장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