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기금 집중 지원…10년간 주택 75만호 건설

일선 지자체와 신속 허가 등 협약…총 3조8천억원 투입

캐나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전국 도시에 주택 75만 호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캐나다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이날 연방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주택 건설을 위한 179개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를 위해 조성한 40억 캐나다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주택 건설 촉진 기금을 투입, 해당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계획이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각 지자체의 기금 지원 신청을 받아 544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으며, 이 중 3분의 1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협약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향후 3년에 걸쳐 패스트 트랙을 적용, 총 10만7천 건의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택 75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정부가 연방 기금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별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악화하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일선 지자체와 조례 개정 등 주택 건설 촉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

캐나다 주택난 원인의 배경으로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건설 규제, 특히 허가 과정 지연과 개발 관련 고비용 등이 지적된다고 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주택건설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건설 사업의 평균 허가 기간이 각 지자체에 따라 3개월에서 3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