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3년 연속 세계 7위

美상공회의소 GIPC 발표…종합 11위·시스템 효율 분야 2년 연속 1위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책·인터폴 공조수사 우수사례로 언급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9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11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그중 2009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으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과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도 발전사항으로 언급했다.

문체부는 한국이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시스템 효율 분야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전 세계 신흥국에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