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경찰 출석…"숨길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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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의협 지도부 중 첫 소환조사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주 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경찰은 고발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6~7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달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