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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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