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지, 서방권 '中 군사비 우려'에 "이중 잣대" 반박

"美국방비 전세계 40%, 日은 16.5% 늘려"…일부 "한국전쟁, 美가 일으켜" 잘못된 주장도

중국이 올해 7.2% 증액한 국방비에 대해 서방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중잣대'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7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수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을 1.5% 이내로 유지했지만, 미국은 3%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일 인당 군사비로 따지면 미국이 중국의 15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군사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리도록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비(非) 나토국인 일본은 이를 벤치마킹해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작년보다 16.5% 늘려 사상 최대인 7조9천496억엔(약 72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일본은 중국 국방비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중국은 시종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해왔고 국방비 증액 목적도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군사 현대화라는 게 신문 주장이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전날 사설을 통해 미국의 막대한 국방예산이야말로 세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초점을 맞춘 서방 언론들의 보도를 '이중잣대'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사상 최고인 8천860억달러(약 1천176조9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중국 재정부는 앞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6천7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중국 국방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한화 기준 300조원을 넘었다.

이 매체는 또 2차 대전 종전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에서 248건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01건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걸프전도 미국이 일으킨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국방비 증액 발표에 대해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국방 예산에 있어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지속해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도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방비에 군사 연구개발(R&D)과 준군사부대, 해안경비대 등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증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