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 칼럼]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이런 걸로 끝장토론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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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거와 멀어지는 22대 총선
'외연 확장' '중도 흡수' 외치며
정체성 없는 뒤죽박죽 공약 난무
정치는 이념·가치·철학의 세일즈
상속세폐지·소득세감면 카드로
선거 승부수 삼는 英 보수당 보라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외연 확장' '중도 흡수' 외치며
정체성 없는 뒤죽박죽 공약 난무
정치는 이념·가치·철학의 세일즈
상속세폐지·소득세감면 카드로
선거 승부수 삼는 英 보수당 보라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허원순 칼럼]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이런 걸로 끝장토론 못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0347388.1.jpg)
총선이 한 달 남았다. 하지만 어느 당이 어떤 주력 상품을 내놓고 있는지 뚜렷한 게 없다. 선거구도 며칠 전에야 겨우 획정됐다. 여태 이전투구로 사천, 공천 시비만 요란하다. 시대가 변해도 한국 정당들은 선거를 감성·감정의 이벤트로 몰고 가겠다는 뜨내기 장사꾼 집단 같다. 특정 바람몰이로 쉽게 먹겠다는 오만이 여전하다.
이런 정책을 놓고 양대 거대 정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정책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좌우 보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국민 수준도 올라간다. ‘감세냐 증세냐’ 논쟁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 증세로 갈지, 감세를 기반으로 경제를 살리며 선택적 복지를 지향할지는 좋은 논쟁거리다. 물론 다분히 선동적인 ‘무조건 부자 감세 반대’ 구호나 보편 복지를 외치며 재원은 선별 증세, 곧 부자 증세를 내세우는 퇴행적 주장은 선거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이 된다. 그럴 때 선거도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진보에 기여한다.
그러자면 각 당은 정체성이 확실한 제품을 더 많이 내놔야 한다. 요컨대 정책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건전재정 vs 팽창재정’처럼 현 상황에서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은 재미도 감동도 적다. 설령 일자리 창출을 외칠 때라도 ‘시장 중심·기업 자율이냐, 나랏돈을 적극 동원하는 관제 고용을 불사할 것이냐’로 방법론이 명확히 갈린다면 좋다. 유권자에겐 이만큼 좋은 경제교육이 없다.
정책 개발은 등한시한 채 철학 없는 ‘외연 확장’ ‘중도 흡수’를 외치며 공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 되기 어렵다. 정치 철새들은 정치의 희화화와 냉소나 부채질할 것이다. 눈앞으로 선거가 다가오자 여기서는 이 주장, 저기서는 저 공약 남발도 보기에 딱하다. 공당의 정강으로 채소가게라고 했으면 야채나 곡류 정도는 몰라도 변변한 냉장시설도 없이 육류까지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비린내 감수하는 생선가게라며 콩나물·사과까지 팔면 그 상품이 신선하겠나. 이런 수준이니 궁극적 의료개혁안 같은 골치 아픈 현안은 손도 못 댄다. 한판 싸움이어도 조금 수준 있는 경기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