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선, 결국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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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됐다. 15개 주의 경선이 펼쳐진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를 상대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한 리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 사퇴하면서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8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정부의 기존 대외정책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2%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사실상 대선 승패를 결정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도 강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라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도 트럼프 재등판이 불러올 경제와 정치외교적 변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미국 동맹국들이 두려워하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지난달엔 “러시아가 침공해도 보호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는 말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지난해엔 집권하면 기존의 관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으로 무역 상대국들을 긴장시켰다. 대미 흑자국이자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공약 역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도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2기’에 비해 동맹과도 거래가 우선인 ‘트럼프 2기’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 압박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역할을 분담해 혹시 모를 미국의 미래 권력과의 관계를 서둘러 강화해야 할 이유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를 지킬 방위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8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정부의 기존 대외정책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2%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사실상 대선 승패를 결정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도 강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라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도 트럼프 재등판이 불러올 경제와 정치외교적 변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미국 동맹국들이 두려워하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지난달엔 “러시아가 침공해도 보호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는 말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지난해엔 집권하면 기존의 관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으로 무역 상대국들을 긴장시켰다. 대미 흑자국이자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공약 역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도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2기’에 비해 동맹과도 거래가 우선인 ‘트럼프 2기’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 압박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역할을 분담해 혹시 모를 미국의 미래 권력과의 관계를 서둘러 강화해야 할 이유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를 지킬 방위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