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워라…중국, 극비 전략문건에 '기술 디커플링' 지령"

WSJ "'79호 문건', 국유기업에 2027년까지 美기술 대체 지시"
정부입찰도 중국산으로…기술의존 줄이고 자립 강화 포석

중국 정부가 극비 문건을 통해 자국 국영기업들에 미국 기술 기업 제품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기업을 키우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직접 명시한 것이다.

해당 문건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발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 적힌 숫자에 따라 '79호 문건'(Document 79)으로 불리는 이 문건은 미국 기술의 추방을 명시, '미국 삭제'(Delete America)의 약자인 '딜리트 A'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SASAC)가 2022년 9월 발행했다.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강화하던 시기다.

문건은 중국 금융, 에너지 등 국영기업에 2027년까지 IT 시스템 내 해외 소프트웨어의 교체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은 이메일, 인사관리, 사업 관리 등에 사용되는 해외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 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것이다.

WSJ은 중국 공산당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이 문건이 극비 사항으로 정부 고위 당국자와 간부들만 열람이 가능하고 사본 작성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79호 문건이 우선 명시한 목표는 델, IBM, 시스코와 같은 미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다.

점차 많은 장비가 중국 경쟁업체들의 제품들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시스코는 민족주의적 구매로 인해 중국 내 주문이 현지 공급업체에 넘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델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이전의 절반 수준인 8%로 줄었다.

IBM은 중국 매출이 줄면서 2021년 중국 연구 사업을 축소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도 대상이다.

운영체제, 기업 운영지원 등 각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지배했던 MS, 오라클 역시 점차 수익성을 잃고 있다.

6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입찰에서 대부분 서방 업체의 제품을 찾았다.

2023년엔 그 대신 중국 제품을 찾았다.

WSJ은 중국 국영기업은 중국산 대체품이 좋지 않을 때도 중국산 기업의 구매를 늘렸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도 이러한 방침을 자사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 무역 박람회에서 난징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는 구매 업체에 실제 '딜리트 A'를 언급하면서 공급망에서 미국을 지울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79호 문건에 명시된 지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도체, 전투기 등 핵심기술부터 곡물, 지방종자(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종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위해 수년간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미국 기술 기업은 중국 경제성장과 맞물려 지난 수십년간 현지 시장에서 큰 이익을 거뒀다.

이제 중국 지도부는 장기적인 국가안보 우려, 자급자족 강화 등을 이유로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이 중국의 핵심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이러한 노력을 강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운영체제와 같은 필수 소프트웨어 개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의 강점과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중국과의 기술 논의에 참여했던 미국의 한 관료는 "중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지식재산권이 가장 큰 도전과제였다"며 "이제는 기회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진 것 같다.

기업들은 버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국영 기업의 선별적인 수요로 인해 서방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문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린 중국 대표는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려면 사용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