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 출범 앞두고 TF 운영 시작…"개혁과제 논의"

외부 자문단에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 등 참여…"특위 신속히 출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을 앞두고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특위 준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준비 TF는 대통령 직속인 특위 출범에 앞서 특위 구성과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화를 맡는다.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단에는 서울대 의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교수는 의사 출신으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인력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확충 규모를 조정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에서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윤 교수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기도 했다.

이날 준비 TF 회의에는 복지부 외에 법무부, 교육부, 금융위 담당 국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TF 운영 계획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등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