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한국 송환' 결정에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미 법무부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송환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