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를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퇴직연금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세정책에 대한 민관 합동의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7.7%로 OECD 국가 평균(13.1%)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저출생,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이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연금체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입, 유지, 수령 3단계에 걸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교수는 가입 단계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실업자, 무직자 등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령 단계에서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수령단계 세제지원을 축소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도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최대한 장기간 유지하며, 최대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라며 "세제라는 경제적 유인체계를 활용해 성공요건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퇴직연금 세제지원 통해 모든 국민 혜택 받아야"[뉴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