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는 조국혁신당…황보승희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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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노리고 군소정당行
사법 리스크 탓에 지역구 출마가 어려워진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노리고 양극단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군소정당으로 향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8일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사실상 선거 연대를 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달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하겠다던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직 사퇴 시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가 안 됐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나오면서 의원직이 유지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도 이날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를 지낸 보수 정당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8일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사실상 선거 연대를 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달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하겠다던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직 사퇴 시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가 안 됐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나오면서 의원직이 유지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도 이날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를 지낸 보수 정당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