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이 8개월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핀테크기업이 더 많은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업무의 위탁 범위 조정 방안은 지난해 3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무소식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허용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선 준비가 이미 끝났는데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느라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 규제 개혁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염불' 된 핀테크 업무 확대·은행 공동대출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총망라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이 핀테크기업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 수행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엔 IT기업이 대출 심사를 위해 개인의 신용을 조사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밝힌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당국은 “2023년 3분기 안에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가 시한으로 못 박은 작년 9월 말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데 대해 일부 은행의 반발이 있었다”며 “여러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규제 완화가 미뤄지면서 당국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핀테크업체들은 비상이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홍콩 H지수 ELS 배상 등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포퓰리즘 정책은 수많은 신중론에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규제 완화는 미루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인력도 재배치했다”고 하소연했다.

공동대출 등 죄다 ‘공염불’

당시 대책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인터넷은행과 자금 조달 경쟁력을 갖춘 지방은행이 함께 대출을 내주면 더 많은 소비자가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공동 대출을 준비해왔고, 정부는 작년 7월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대출 역시 정책이 발표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시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대출 부실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놓고 아직 민간은행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실무적 준비는 작년에 모두 끝났다”고 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8개월이 지난 지금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촉진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는 없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