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예산, 대만에 우크라 방식 무기지원 첫 포함…中위협 대비

"中위협 대응능력 강화"…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도 99억달러 편성
3대 핵전력 현대화·극초음속 미사일 박차…우크라에 3억달러 안보지원
국방예산, 물가상승률 고려시 실질적으론 마이너스 분석…"예산 늘려야"

미국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에 대만에 대해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이전보다 증액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와 같은 이른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도 가속하는 등 국가안보전략(NSS)상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다만 여야간 세출 상한 합의에 따라 국방예산 요청안이 마련되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자체는 이전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첨단 전투기 도입 등의 사업은 규모가 축소됐다.

◇ 대만에 미군 보유 무기 지원 예산 포함…태평양 억제력 예산도 증액
국방부는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달러(6천565억원)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는 의회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PDA를 통해 매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무기를 발주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재고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PDA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5억 달러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산 증액 한도를 고려할 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 99억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24회계연도(91억달러) 때보다 8억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괌 방어 지원을 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 활동, 훈련·교육·사이버 작전 기술 지원·무인 시스템 배치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나아가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2025회계연도에 전년보다 2개 많은 모두 11개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요청은 더 공격적으로 위협을 제기하는 중국에 맞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는 데 다 나은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필요시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전력 현대화에 492억달러 투입…극초음속 미사일도 박차
국방부는 3대 핵전력 현대화를 위해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492억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99억달러 ▲ B-21 전략 폭격기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조달에 53억달러 ▲ 센티넬 프로그램에 37억 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센티넬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핵미사일 미니트맨3를 차세대 '센티넬'(LGM-35A) 미사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284억달러를 책정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및 아음속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98억달러가 투입된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 브리핑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차례 이상 실시된 것을 포함해 2020년 이래 35회 이상의 테스트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2025회계연도에 두 번째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 및 차세대 구축함인 DDG-1000에 첫 재래식 즉시 타격(CPS)을 배치하고 2027회계연도에 첫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HACM)의 원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우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37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 및 작전, 연구개발(R&D)에도 145억 달러가 배정됐다.

국방부는 무인 자율 무기체계 도입 프로그램인 '레플리케이터'(Replicator)에 2024회계연도에 이어 2025회계연도에도 5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리플리케이터는 중국의 수적인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 인공지능(AI) 무인 자율 무기체계 도입 프로그램이다.

◇ 우크라에 3억달러 안보지원…국방예산 실질적 증가는 없어
국방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지원 이니셔티브에 3억달러를 배정했다.

또 ▲ 유럽 억제력 이니셔티브 29억 달러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분담금 6억2천560만달러 ▲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 4억3천4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나토에 대해 "대서양 안보의 근간인 필수 방위 동맹"이라면서 "유럽 내 투자, 활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총 42억 달러를 포함,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직전보다 1% 증액한 8천950억달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1% 증액 규모에 대해 "물가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플러스 성장은 없다"고 말했다.

힉스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실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태세와 인적 투자에 강조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 맞춰 우리가 국가 방위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에는 국방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