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나오면 中 '알·테·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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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플랫폼 대책
짝퉁 판매 등 韓 규제기준 적용
국내 법인·사무소 설립 의무화
짝퉁 판매 등 韓 규제기준 적용
국내 법인·사무소 설립 의무화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해 부처 공동으로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핫라인’을 설치해 분쟁 해결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국내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입점 업체) 역차별 피해 관련 대책은 담기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한신/안재광/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