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만들려면 칼 써야 하는데"…횟집 사장님 뿔났다 [이미경의 옹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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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부산서 결의대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99.36122300.1.jpg)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4일 개최됐다. 행사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22732.1.jpg)
현장 애로사항 발표자로 나선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법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음식을 만들려면 불과 칼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조심해도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대표는 매년 조업 중 80명 이상이 숨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배가 법인 소유라면 경영책임자인 선장이 처벌받는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산업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혼란을 겪고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 까지인데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