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자동차 업종에 직무급제 도입…호봉제 개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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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컨설팅 통해 직무급 모델 연내 완성
개별 기업 아닌 '업종별' 컨설팅은 처음
개별 기업 아닌 '업종별' 컨설팅은 처음
![사진=최혁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24077.1.jpg)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컨설팅은 조선업,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업 세 분야별로 중소·중견기업 20곳 이상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은 분야별로 20억원씩 총 60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도 구성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급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연공이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각자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다르게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정부는 그간 호봉제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직무급제 확산이 선결 조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호봉제를 즐겨 운용 중이다. 고용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호봉제를 운용하는 곳은 59.9%에 달한다.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좁히면 67.9%다. 직무급제 도입 없이 노동개혁은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만 수년째”라며 “더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