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지역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 병원(서울대 서울아산 서울성모 삼성서울 세브란스)으로 달려가는 현행 의료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전공의 미복귀 사태를 계기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진료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커지는 현행 행위별 수가 체제로는 지역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가 지급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안전정책수가(55만원)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55만원)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인건비 인상에 제한을 받는다. 인건비 부담이 큰 실력 있는 의료진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작다고 지적받아온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의대생은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은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남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 차관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1000명 이상)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환자 지원을 늘린다.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는 등 소아 중증 질환 진료에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