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車부품 산업에 직무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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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호봉제 개편 시동

정부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직무급제 확대 시동을 걸면서 침체돼 있는 노동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이후 결과물을 토대로 연말까지 업종별 ‘범용 직무급제 모델’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다. 정부의 임금체계 컨설팅은 과거에도 몇 차례 수행됐지만 업종별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 단위로 수행하던 기존 컨설팅 모델은 전체 산업 차원으로 확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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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와 연결된 또 다른 주요 고용 현안은 정년 연장(계속 고용)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년 연장이 화두지만 호봉제를 방치한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만 가중되고 생산성은 되레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청년 채용이 더뎌지면서 세대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등 방만 경영 문제에도 호봉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호봉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 중 호봉제를 운용하는 곳은 59.9%에 달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좁히면 67.9%다. 직무급제 도입 없이 노동개혁은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만 수년째”라며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