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심각한 우려…생명 두고 협상 안 돼"(종합)

"교수들은 전공의·학생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정부, 이날 빅5 병원장 간담회 개최…"비상진료체계 현황 파악"
한달간 환자 피해 신고 500건 넘어…"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투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역시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현장을 이탈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다투는 환자와 그 가족을 외면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며,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한다"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를 외면하고 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뒤 현장을 떠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히셨다"며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나겠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야기이므로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생사의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 중이며,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의료계와의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점검하는 자리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피해신고 중에서는 수술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미 올해 초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