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입력2024.03.18 17:35 수정2024.03.18 17:35

▲ 상근부회장 박종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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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 '껑충'…3개 부문 중 2개 최초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를 공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도입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는지, 규제의 적합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등을 평가한다.OECD는 규제영향분석, 사후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가운데 법령·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 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법률은 3위에, 하위법령은 5위에 올랐다.OECD는 올해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를 기록했다.한국의 순위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기조 덕분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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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를 강화한데 따른 '풍선효과'도 이유로 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말한다. 우리카드는 3분기말 연체율이 1.78%로 작년 동기(1.22%)보다 0.56%포인트 뛰었다. 하나카드도 같은 기간 기간 1.66%에서 1.82%로 0.16%포인트 올랐다. KB국민카드는 3분기 말 1.29%로 작년 동기(1.22%)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신한카드의 경우 3분기말 연체율은 1.33%로 1년 전(1.35%)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연체 2개월 전이율은 0.40%에서 0.41%로 소폭 상승했다.연체 2개월 전이율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로 전환되는 것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통상 카드업계에서는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상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3분기에는 분기 말 채권상각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떨어졌지만 10월 이후 연체 2개월 전이율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이 대출을 조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지난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7월(8000억원)과 8월(7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커졌다.올 들어 10월까지 카드·캐피탈사의 누적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대표적인 서민급전 창구인 카드론은 잔액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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