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金사과와의 전쟁…가격 폭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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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경제점검회의
농산물 안정자금 1500억 투입
수입과일 할당관세 대폭 확대
"과도한 가격 인상땐 엄정대응"
농산물 안정자금 1500억 투입
수입과일 할당관세 대폭 확대
"과도한 가격 인상땐 엄정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직결되는 이른바 ‘금(金)사과’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세제 대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대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인 하나로마트를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와 식료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국민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3.7%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당정이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24종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물가 최종 책임자로 각자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정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기업에도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온 시민 및 판매직원 등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일정은 전날 밤에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농산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방문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강경민/양길성 기자 kkm1026@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대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인 하나로마트를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와 식료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국민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3.7%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당정이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24종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물가 최종 책임자로 각자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정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기업에도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온 시민 및 판매직원 등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일정은 전날 밤에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농산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방문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강경민/양길성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