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주한미군 현원 2만8천500명, 꼭 필요한 숫자"

韓외부 투입가능성에 "美, 공식제시 안 해…그 경우엔 목적맞게 협의"
"일본, 독도 문제·과거사 문제 일으키면 안보협력 걸림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현원 규모 2만8천500명을 두고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꼭 필요한 숫자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18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그분이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크게 논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이 매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임박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세계 방위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국 국민께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5년간 미국산 무기를 100억달러 정도 (살 정도로) 매우 큰 구매국"이라며 "더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 부담을 단일 국가로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 (방위비) 비용 계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 분쟁이 생기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외부 침략을 받을 때 싸우게 돼 있다"며 "이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경우가 오면 본래의 목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일이 2018년 말 이후 진실 공방과 자존심 대결을 반복하며 4년 반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대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물론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평행선을 걷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일이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며 "한일 당국이 긴밀하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각국에 무엇을 당부하고 싶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도 나왔다.

신 장관은 "예컨대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한국과 일본이 건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윈윈'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영토 문제 등 대한민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그동안 진전되어 왔던 것이 일거에 후퇴하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테니, 일본도 이에 대한 상응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다.

신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선제 사용'할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김정은이 자기도 죽음을 감내하고 거의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대량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달 말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는 6천700여개라고 밝혔는데, 현시점에서는 300여개 더 늘어 컨테이너 7천여개가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 무기를 보낼 계획이 있냐는 러시아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무기나 장비, 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다.

미국이 일부 탄약 비축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한 적은 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정책은 유효하다"고 답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2년간 '한국인 용병' 15명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된 바는 없다"며 즉답을 삼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