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에 진심인 정부…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 452조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연 60조원으로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감축목표의 29.5%에 달하는 규모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이 이 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줄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다.
기후기술은 연평균 24.5%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EU에 최대 3년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으며 중국에는 1년 차이로 쫓기고 있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을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채권에서 여신, 공시, 주식·펀드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와 환경부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든다. 상장 기업이 기후공시에 쓸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녹색투자 기준도 다듬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