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검사 "정부 물러난다면 '의사 아래 대한민국' 된다"

"집단행동 형사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밥그릇 싸움에 물러나면 의사 아래 놓인다"
"양측 입장 반영해 1800명 증원하는 게 적절"

사진=연합뉴스

의대 출신 현직 검사가 적정한 의대 증원 인원은 1800명이라며 "의사들 반발에 정부가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집단적 사직 종용과 부당한 압력 행사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다.

이 검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박성재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하여 각종 근거자료와 의견들을 통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하여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직하지 않은 채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에게 격려금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5년에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용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