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풀린 포도는 '가격 폭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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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공급조절 못해 급등
"경직된 농정에 소비자 피해"
"경직된 농정에 소비자 피해"

2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날 가락시장에서 사과(부사) 10㎏은 10만9500원에 도매 거래됐다. 1년 전보다 175.1% 뛴 가격이다. 배(신고) 15㎏은 11만8873원에 거래돼 작년 같은 날 4만5884원보다 159.1% 올랐다. 두 과일은 외국산 상품이 농식품부 검역 절차에 수십 년째 계류 중인 대표적 과종이다.
수입 꽉 막힌 4대 과일, 제철에도 가격 두 배 껑충
수입 허용한 포도는 가격 안정적…품종 다변화로 10년새 수출 26배↑
수입이 금지된 과일 중 가격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과와 배뿐만 아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여름 과일인 복숭아(백도 4㎏)는 지난해 9월 도매가격이 3만7487원으로 전년 동월(1만7685원) 대비 120% 뛰었다. 겨울 과일인 감귤(노지 5㎏)도 작년 2월 1만6289원에서 지난달 3만5945원으로 120.7% 폭등했다. 재배면적 기준으로 국내 5대 과일인 사과 감귤 복숭아 포도 배 중 수입이 가능한 포도를 제외하면 모두 불안정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포도 수출 10년 새 26배 증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포도 농가소득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2년 노지포도 1만㎡당 소득은 690만1607원으로 5년 전인 2018년(492만1201원)보다 40.2% 높아졌다.
○“과한 검역에 통상 협상력 저하”
우리나라 과일 수입 정책이 너무 경직된 탓에 농가 과보호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엔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수입이 가능하게 해놓으면 최근처럼 수급이 어려울 때 ‘스폿 거래’를 할 수 있어 가격 안정에 큰 힘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과도한 검역 장벽에 따른 통상 마찰 우려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1993년 수입 신청된 미국산 사과는 30년째 국내 검역 절차에 걸려 있다. 심지어 미국산 사과는 한·미 FTA를 통해 주요 민감 품종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과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여전히 검역 절차에 계류 중”이라며 “한국에 압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직 통상관료는 “통상 협정 현장에 가 보면 국내 농산물 검역 장벽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큰 게 사실”이라며 “특히 주요 농업국과의 협정에서 우리의 신뢰성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박상용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