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금리·수수료, 상식 수준에서 부과해야"

부동산PF 정상화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 유도"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 규모 확대 고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7곳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융사가 제시한 수수료 수준이 과도했는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금융권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저축은행 등 업권 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PF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금융권의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에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 등 금융권에선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외에 금융권에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건설유관단체에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