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영국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를 가면 법원 건물 바로 앞길 한가운데 용의 모습을 한 동상이 서 있다. 포악하게 생긴 인상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채만 한 용이나 에펠탑만 한 용과는 사뭇 다르다. 아마 몸집에 맞는 날개를 붙이려면 그렇게 큰 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용은 날개가 없다. 날개 없이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시아의 용은 건물이나 산만큼 크면서도 부드럽게 하늘을 날아오른다.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거대한 용이 날개 없이 날 수 있냐고 의문을 품지 않는다.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유럽 교회에 가득한 천사 조각은 하나같이 날개를 달고 있다. 아기 천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성 천사인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반면 아시아의 천사는 날개가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만 생각해도 분명하다. 선녀는 특별한 옷을 입으면 날아오를 수 있을 뿐, 날개가 필요없다. 서구 사회에서는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날개 없이 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영화 '엑스맨'이 나올 때까지 서구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날기 위해서 거미줄을 쏘거나, 날개를 달거나, 발에 로켓 엔진을 달고 있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가 날개가 녹아내려 추락했다는 이카로스의 신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한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 2차 변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시기가 맞물렸던 까닭에 신변 안전 문제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헌재에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헌재까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호송차 주변을 경호차가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결 수용복 차림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같은 날 공수처는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 거부로 불발됐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께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변협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변호사가 6409표를 득표해 5999표를 얻은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를 410표 차이로 제치고 임기 3년의 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부터 3년이다. 투표율은 41.5%였다. 이는 지난 17일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이번 선거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김 변호사는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협 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그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초대 회장과 변협 부협회장을 맡았다. 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96대,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변협 총회 부의장,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안 변호사는 2023년 52대 선거에 이어 거푸 고배를 마셨다. 국회의원 출신 ‘다크호스’로 꼽힌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를 꺾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52대 선거 당시 김영훈 현 협회장에게 135표 차로 낙선했다.변협 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 만큼 김 변호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그는 2027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에 참여한다.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앞세우는 김 변호사가 신임 변협 협회장에 오르면서 변협의 활동에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