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총선 앞두고 기업 투자 촉진 종합대책 나오나

좌동욱 경제부 차장

이번주엔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수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8일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반도체와 기계 등을 중심으로 활력을 찾아가는 수출과 달리 내수 부진이 지속될 조짐이 나타나자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내수 진작 효과가 큰 건설 경기 대책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비가 뛰면서 부동산 공급 차질 사례가 잇따르자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로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건설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 투자 지원책의 후속 대책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단축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진한 내수 경기를 촉진할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치권도 총선을 약 2주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할 내수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주는 실물·체감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9일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건설과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내수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은행은 26일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를 내놓는다. 과일 등 식료품 물가 급등이 3월 소비자심리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2월까지 두 달 연속 3.0%를 기록한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왔는지도 관심사다. 27일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가 나온다. 기재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공개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인데, 지침 발표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잠재 성장률 회복 등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