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국민 스마트폰 사적 파일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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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