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중소기업·방산 등 맞춤형 보증·보험 '소형 e-모빌리티 수출 전략'으로 동남아·인도시장 선점 지원 안덕근 산업장관, 민관 수출확대 대책회의…"수출 엔진 풀 가동" 당부
정부가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총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특히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90조원 규모 무역보험 지원에 나선다.
초소형 전기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해외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지원체계를 갖춘다.
◇ 주력업종·중소기업 맞춤형 무역보험으로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 주력 기업과 지원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 ▲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 먼저 올해 7천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업황 회복으로 수출 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한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분야를 비롯해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정보기술(IT·50조원) 등 수출 주력 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하고,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 추세인 농수산식품(5조원)과 화장품(1조원)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한다.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총 9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 대상이 작년 2만8천개 회사에서 올해 3만5천곳으로 늘어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수출 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및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2조2천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 보험·보증료 면제와 저금리 대출(최대 0.7%포인트) 등에도 나선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 진출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신규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 수출을 하는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2천억원 규모의 수출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10조원)하고, 작년 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지원·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천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 동남아 등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먼저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현지 진출을 장려한다.
현지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인도네시아에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구축,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 지원, 해외상담회 개최, 제작자금 대출 보증 및 수출보험 우대 등 지원책도 내놨다.
국내에서도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을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소형 e-모빌리티의 운행, 충전,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한 공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수출기업이 애로로 꼽는 무역기술장벽에도 적극 대응한다.
해외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4천건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매일 10개 넘게 신설되는 추세다.
수출기업의 인증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제정 추진 등에 나선다.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월과 2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엔진을 풀(full) 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