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1차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에 민주당 의원총회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설명이다.한 의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에서 (수사 범위를) 6개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수청의 수사관 체제에 대해 "구조도 이원화하지 않고 당 의견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초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중수청 설치법 초안에는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사대상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총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 제외하자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성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시대에 안주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었던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