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2천명 백지화'만 요구말고 근거갖고 국민 설득해야"

시민사회단체 "의사들은 정책 결정권자 아냐…'2천명' 숫자 왜 잘못됐는지 제시해야"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6주째 이어지면서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료계는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사들 '2천명 증원 백지화'만 되풀이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대화 제의는 27일에도 이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생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할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도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정부가 2천명이라는 근거 없는 족쇄를 풀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 계획을 밝히며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추진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등의 대안이 나왔지만,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는 의료계에서 주관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며 힘을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천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자"고 제안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

◇ 시민사회단체 "국민 지지 얻으려면 '2천명' 숫자 왜 잘못됐는지 제시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미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의 고통과 국민 피로도만 악화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대화를 먼저 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대체 언제까지 환자들이 희생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진료권'을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환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로 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천명'이라는 숫자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뜻을 모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강경파가 아니라,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