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공공부담 대폭 완화…'정비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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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풀어 재건축 확대
"사업성 30% 개선될 것"
용적률 230% 넘으면 1.2배 부여
고밀아파트 149개 단지 수혜 전망
"사업성 30% 개선될 것"
용적률 230% 넘으면 1.2배 부여
고밀아파트 149개 단지 수혜 전망

○8만7000가구 ‘재건축 가능 단지’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비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역이 대거 ‘재개발·재건축 가능 단지’로 편입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께 조례개정을 통해 고밀도 아파트의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 허용용적률(3종 주거, 230%)을 넘으면 그만큼 손해 보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한가람(358%), 한강대우(355%), 이촌 우성(322%), 이촌코오롱(317%), 이촌 강촌(339%) 등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한 이유다.현황용적률이 인정되면 북한산 자락 등의 재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2004년 1·2·3종으로 종 세분화되면서 용적률 150%를 적용받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원구 임대주택 최대 40% 줄 듯
사업성이 낮은 비강남권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도 도입한다. 이 계수가 적용되면 인센티브 용적률인 허용용적률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가구 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사업성 보정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기존 압구정 목동 영등포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종 일반에서 2종 일반주거지, 혹은 3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때 적용하는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해서다. 공공에 내야 할 돈이 3분의 2로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