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F사업장 '심폐소생'…9조원 추가 투입해 대출·보증

금융위, 캠코 펀드 1.1조 활성화
금융회사 '수수료 과다'도 제동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엔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도입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 사업장 지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PF 단계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중 40% 한도 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회사에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43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를 작년 대비 1조원 확대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도 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을 투입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