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반도체 보조금 수십조 쏘는데…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0원'

보조금 빼고 반도체 키운다는 정부

초기 투자에 현금 지원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간접적 지원책에만 머물러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27일 내놨다. 그러나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보조금 지급 방안은 빠졌다.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원 단위 보조금을 쥐여주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만 소규모 간접지원(세액공제 최대 25%)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 최저비율 상향(5%→15%) 및 국비 지원 건수 제한(2건) 폐지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경쟁국의 보조금 직접 살포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경쟁국들이 수십조원 단위의 현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자국 군사력과 첨단산업 기술을 좌우한다고 판단해 2022년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527억달러(약 71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대만 등에 지으려고 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라는 취지다. 일본 정부도 과거 반도체산업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만 1조2000억엔(약 10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경쟁국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은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가 있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25%까지 늘어나지만 이런 추가공제는 올해 일몰된다.

세액공제는 공장이 가동된 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설비투자 시점에 현금으로 받는 보조금과 달리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 이익이 줄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를 선호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정 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업계는 추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 국내 반도체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 간담회에서도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에는 공장 건설 기초 단계인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책이 주로 담겼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