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 칼럼] '민간교육' 비대화, 학교 경쟁력 못 키운 정부 탓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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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라며 폄훼·비난 말고
학생 몰리는 이유 직시해야
평가받을 곳은 학생보다 학교·정부
공교육 혁신, 학력·체력 배양부터
개혁,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여야도 공약 내 국민 판단 받아야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학생 몰리는 이유 직시해야
평가받을 곳은 학생보다 학교·정부
공교육 혁신, 학력·체력 배양부터
개혁,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여야도 공약 내 국민 판단 받아야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허원순 칼럼] '민간교육' 비대화, 학교 경쟁력 못 키운 정부 탓 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0347388.1.jpg)
여러 관점과 논쟁점이 있겠지만, 논의의 주요한 출발점은 비대해지는 ‘민간교육’이다. 매년 역대 최대로 팽창하는 이른바 사교육비다. 2022년 26조원에서 지난해 27조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며칠 전 나왔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교육부는 부끄럽지도 않나. 교육예산은 올해만 96조원이다. 국민에게 민망하지도 않은가. 유아 영어학원 한 달 비용이 평균 121만원이라는 것도 국회에 낸 교육부 자료에서 흘러나왔다. 공무원이 밀집한 세종(149만원)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 2년, 지금쯤이면 큰 그림의 교육개혁 아젠다와 실행 로드맵을 내놓길 바라며 몇 가지 논쟁점과 과제를 생각해본다. 키워드를 덧댄다면 ‘학생 선택권’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준비’ ‘학령인구 급감기 우수 인재 키우기’ ‘민관, 공·사립의 생산적 경쟁’이다.
첫째, 정부는 민간교육의 비대화를 개탄·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렇게 됐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과 학교 교실의 차이점을 낱낱이 뜯어보고, 유학 행렬이 계속되는 이유도 잘 꼽아보기를 바란다. 사교육이라며 폄훼할 게 아니라 학원이 왜 커졌는지를 봐야 한다. 사실 민간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하는 것은 불의도 악도 아니다. 둘째, 교육재정 정상화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학생이 급감하는데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부조리를 끝내야 한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금액이 42조원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법을 바꾸려면 교육부 의지가 중요하다. 엊그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때 정부 동향을 보면 기획재정부도 개정 필요성엔 동의한다. “교육부 일”이라며 뒤로 빠지는 게 문제다.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교육부 노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엘리트교육 강화, ‘대입 3불’ 재검토, 사학 제자리 찾기 등 공론화·숙의할 큰 과제가 쌓였다. 여야 정당도 이런 데서 개혁 공약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