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세율 최초 분석한 KDI…"세율 낮지만 비관세장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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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펴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장자강버섯공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68825.1.jpg)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북한경제리뷰를 펴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관세율표를 소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외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북한 명목 관세율은 평균 5.5%, 실질 관세율은 평균 4.6%였다. 북한의 내화 기본관세율은 명목 기준 평균 4.9%, 실질 기준 평균 4.2%로 외화 기본과세율보다 낮았다. 2005년 WTO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평균 명목 관세율 수준은 8.1%로 북한보다 높았다.
북한의 명목 관세율은 원자재 3.1%, 중간재 4.6%, 소비재와 자본재는 각각 7.8%와 6.2%였다. 원자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경사관세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면 실질 관세율은 원자재의 경우 0.1%로 무관세에 가까웠고, 중간재와 소비재가 각각 4.0%와 3.8%로 소폭 낮았다. 최종재 중에선 자본재의 실질 관세율이 8.0%로 가장 낮았다.
2010년대 초중반 북한 재정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북한은 관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총 재정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였다. 1990년대 이르러 7.5%로 감소하고 2021년엔 3.6%까지 떨어졌다.
북한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인 점도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자국 산업 보호보다 중앙집권적 무역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통제하는 등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치중돼있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무역 관련 제도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