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포항공대(포스텍) 총장은 1일 "포항공대에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포항지역 숙원이란 점은 알지만 필요성과 당위성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총장은 이날 학내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대를 만들려면 교수가 최소 110명, 병상이 500개 이상인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며 "병원 설립은 초기 투자에만 7천억∼1조원이 들고 매년 운영비가 드는 만큼 성격이나 규모 등에 따라 흑자 전환에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총장이 된 이후 포항공대가 의대 설립에 소극적이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당위성을 떠나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재원이 마련되고 적자가 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대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강덕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이 의대 설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나서야 하고 대학 안에서만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경북도·포항시·포항공대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정부 정책으로 의대 정원이 2천명 늘어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새 환경에 맞춰 다시 컨설팅하고 있다"며 "포항시장은 답답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포항공대는 재원이나 수익구조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공대는 초기 20년 가까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대학으로 성장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수도권 집중 심화로 많은 교수가 서울로 떠나고 학생 수준도 옛날과 달라졌다"며 "취임 이후 8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제2건학을 위해 매진해 왔고 앞으로 수년간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좋은 교수를 영입하고 인재를 키워 대학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