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PF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경착륙 우려 한시름 놨다"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서 '4월 위기설' 재차 일축
"병 나으면 약 안먹는게 맞아…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양평고속道 문제엔 "야당과 논의해 제3기관 선정·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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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 "문제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의 쇼크로 오지 않도록 잘 다스리며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4월 위기설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한 데 이어 위기 현실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차담회에서 "2월 말 실적을 보면 착공·분양·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한시름 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단 일감을 줘서 계속 사업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건설사의 사업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합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지금 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PF 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서는 안되고, (건설사들이) 기술적으로 자기자본을 강화해나가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들 간에 연착륙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있다"면서도 "(건설사들이) 너무 작은 자금만 갖고 빚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과도하게 작은 자기자본 투입이 PF 부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다는 점에 경제부처 장관들 간의 의견 일치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의 전세가 상승 추세에 대해 "국지적 등락은 있으나 거시경제 기조가 흔들릴 만큼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작 전세가 신고 통계를 분석해보면 40∼45%는 역전세라는 점에서다.

전세사기 여파로 임대차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가 상승 추세인 것과 관련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게(전월세가 계속 상승) 된다면 대책도 갖고 있다" 말했다.

박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에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오르니까 막아놓은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은 풀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플 때 약을 먹지만,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다"며 "국회를 잘 설득해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평택 구간의 승객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데 대해서는 "초기 실적으로는 흥행이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며 "전체 수요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구성역이 개통(오는 6월 말 예정)하고, 기존 교통 이용 패턴이 변하는 '램프업 기간'이 지나면 승객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점 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후속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60억원가량의 예산이 통과됐으나,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받아 전체 노선을 확정하는 것'이며, 그 기관은 야당 측과 논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기간과 맞물려 기관 선정이 늦어졌다며 "이 건은 정말 추호도 정치적인 것이 없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서두를 생각은 없고 처음 샅바를 잡는 것부터 합의를 거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