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EIC 경제토론대회 결선이 열렸다. 유승호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EIC 경제토론대회 결선이 열렸다. 유승호 기자
“플랫폼을 독점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혁신 기업의 등장을 막고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린다.”

“지나친 규제로 산업 전체가 위축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EIC(미래 엘리트 양성 과정) 경제토론대회 결선 현장. EIC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대학생 경제·경영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시사 경제 이슈를 주제로 벌이는 경제토론대회가 백미로 꼽힌다. 이날 결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4개 팀이 진출했다.

경제토론을 벌이는 대학생들의 주 교재는 한국경제신문의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다. 예선전 주제가 모두 생글생글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 다룬 내용이었다. 결선 첫 번째 주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필요한가’도 생글생글 ‘시사이슈 찬반토론’의 주제를 그대로 가져왔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혜주 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제재받았지만 이미 경쟁사는 망하고 난 뒤였다”며 “후발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측 김윤주 씨가 바로 반론에 나섰다. 그는 “독과점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규제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과 미국 등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현황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이어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의무공개매수가 기업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제도인지 등이 쟁점이었다. 김영은 한경협 경제교육팀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시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에 좋아 경제토론대회에 생글생글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