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 "러, 안보리 신뢰훼손…상임이사국 의무다해야"(종합)

러의 대북제재위 패널 연장 거부 비판…"北과 불법협력 중단해야"
2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협의…7월 나토정상회의 때 열릴 가능성
한미, 조만간 첫 방위비 협상 개최…첫 회의서 협상일정 논의할듯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이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또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에서는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한미는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과 유엔 중심의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대사는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체제와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패널 임기 만료 전까지 안보리 차원의 조처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은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7월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그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사용은 물론, 재래식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에 의해 올여름을 목표로 핵전략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한미간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근 대미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전문직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해 소통하고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현안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문제에서 삼성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는 60억달러(약 7조9천6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과 별개로 한국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기존 국제 수출통제 체제 속에서 다양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만간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을 포함한 향후 협상 계획 등에 대해 개괄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및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SMA 협상 수석 대표를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