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의료개혁, 더 좋은 의견 있다면 방향 바뀔 수도" "대통령, 전공의 만나고 싶다고 말해…대화·소통 나서달라"
정부가 장기간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겟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협의체로 꾸릴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특히 환자분들까지 모두 포괄해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나온 뒤 이날 처음으로 브리핑 발표자로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민수 차관의 언행이 대화이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박람회 메인 무대가 들어서는 서울숲 잔디광장에 시민 휴식 정원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으며 강민석 HDC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장과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기업동행정원은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남측에 들어선다. 박람회 메인 무대가 자리한 공간과 맞닿아 시민 체류가 많은 곳에 휴식형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국내 대표 건설사의 참여로 박람회 공간 구성이 한층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풍요로운 삶’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는 잔디광장 환경에 맞춘 정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문화를 즐기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조성에 참여한 정원을 서울시가 공공 공간에서 관리해 ‘기부 정원’의 의미를 살린다는 설명이다.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풍성하게 해줄 기업의 동행정원 조성 참여가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며 “기부 정원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정성껏 가꿔 나가겠다
대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부가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기조가 재확인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최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수차례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움켜쥐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아이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를 이어가다 외상성 뇌출혈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홈캠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최씨의 반복적 학대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점에 비춰 피고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2심은 피해 아동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과 고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교육부는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자국 대학 입학 전형에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 대학 입학에 TOPIK 성적이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다.베트남의 대입제도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를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을 치른다. 올해부터는 TOPIK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면 고등학교 졸업시험 선택과목 가운데 외국어 과목을 면제받고, 환산된 TOPIK 점수가 졸업시험 외국어 성적으로 인정돼 대입에 활용된다.베트남은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편입해 왔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제1외국어이자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으로도 채택했다. 교육부는 시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내 TOPIK을 호치민시·하노이 한국교육원 파견 인력이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장에는 현지 경찰(공안)을 배치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베트남은 TOPIK 응시자가 특히 많은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TOPIK 전체 지원자는 56만6665명인데, 이 가운데 베트남 지원자는 8만5896명(15.2%)으로 국외 시행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기준)에서도 베트남은 7만5144명으로 중국(7만65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어 학습 열기는 취업 수요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 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와 생산 거점화가 이어지면서 통역·영업·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