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늘봄학교, 사교육 월 40만원 효과…방학중 운영도 준비"

교육부 "늘봄학교 돌봄 대기수요 '제로'…서울 포함 2학기 전국 확대 준비"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가 사교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 40만원가량의 교육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약 2천840개 학교가 방학 중에도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2학기에는 계획대로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서울지역 참여율이 여전히 낮다.

▲ (이주호 부총리) 서울에서 여러 이유로 너무 적은 숫자가 참여해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시작한 학교의 경험이 축적되니까 이를 공유하는 워크숍 등을 준비중이다.

서울 학교들도 2학기 때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겠다.

-- 사교육비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이주호 부총리) 참여 학생 1인당 23만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이면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로 비교해 보면 한 달에 23만원 정도인데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4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이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드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증적인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 늘봄 참여율이 지난해 돌봄 참여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 (김천홍 국장) 작년 이맘때 1만5천명 정도의 돌봄 대기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늘봄학교 대기수요가)'제로'다.

대기자를 모두 해소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은 언제 결정돼 학부모들한테 안내되나.

▲ (김천홍 국장) 학교에서 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에 대해 (방학 전) 안내하는데 그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 과밀학급에서는 활동적인 놀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체능 프로그램 비중이 얼마나 되나.

▲ (김천홍 국장) 초1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예비 수요조사를 했더니 학부모들은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에 약 80% 이상의 수요를 보였다.

현재 초1 맞춤형 프로그램도 대부분 예체능 분야와 특기적성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가 확산되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기초학습이나 교과학습 보충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마련될 걸로 생각한다.

--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나.

▲ (김천홍 국장) 방학 중 2시간 무상으로 늘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급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청마다 간편식 제공 등 여러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방학때도 안착되려면 급식도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 일부 지역에서 교사의 늘봄 참여율이 높다.

▲ (김천홍 국장) 충분한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있어서 (교원이 하는)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사의 프로그램 참여 문제가 있는데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열어놓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

-- 2학기 이후에는 늘봄 행정업무를 맡는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 (김천홍 국장) 늘봄학교 체제의 완성은 늘봄지원실장인데 올해 준비해 2025년도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검토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므로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

- 특수학교도 계획대로 진행되나.

▲ (김천홍 국장)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이 있고,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있는데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 (김천홍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추가해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뒀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읍·면 지역은 8만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경쟁력 있는 공교육 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이는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연합뉴스